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은율 1 안양 1 가나다 1 문수 1 21세기 1 김앤파트너스 1 대륜 1 금성 1 소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준혁 2 이해은 1 김운용 1 김민규 1 김은조 1 김경환 1 김민수 1 김태석 1 김현익 1 김욱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0, 2023. 5. 25.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9, 2022. 3. 2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6호가목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94, 2022.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로교통법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0 , 2021. 3. 9.,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334, 2020. 10. 27.,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02, 2020. 10. 20.,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30, 2020. 9. 22.,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변경청구
   도로교통법

1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30, 2020. 7. 2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2939, 2020. 4. 14.,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변경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4, 2017. 12.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7, 2017. 6. 20., 각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455, 2017. 4. 1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소년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7-03396, 2017. 3. 7.,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부여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여취소청구
   도로교통법

2015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5-4876, 2015. 7. 1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5-981, 2015. 4.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1, 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형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37, 2012. 7. 3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3, 2010. 3. 2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1996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938, 1996.01.24, 기각
  국제운전면허증 허위발급(96938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제운전면허증허위발급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